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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송고2025-12-24 15:14 원심과 동일 결론…1심 "불법행위는 인정,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 www.yna.co.kr/view/AKR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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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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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효도] 제주감귤🍊 @jejuorange.bsky.social@bsky.brid.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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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 일단 세상의 모든 법률 전문가를 30년 정도 휴면, 냉동 수면 시키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RE: https://bsky.app/profile/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post/3maq2wa4m62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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