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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수정2026.01.07. 오후 3:28 www.mt.co.kr/society/2026...

헌재, '검찰청 폐지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헌재, '검찰청 폐지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법익 침해 없다" - 머니투데이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의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봐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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