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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14 16:03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모여 시행령 대상 위헌 확인 소송 제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해당 법조계 “배리어프리 완화는 존엄성, 행복추구권 박탈” 장추련, 법원에 시행령 효력 중지 가처분도 신청 예정 www.beminor.com/news/article...

키오스크 접근권 문제, 결국 헌법재판소로 간다

키오스크 접근권 문제, 결국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재민 기자 ·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을 줄이기 위해 두 개의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이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및 연대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가 개정한 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복지부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제품에 대해 직원 호출벨을 마련하거나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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