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성매매 광고죄는 원래 불법 전단물이나 명함 등을 제작·유포하는 알선 주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알선과 유사한 성격 때문에 법정형도 높은데, 그 취지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ww.newstomato.com/ReadNews.asp...
(단독)미성년자 성매매 안했어도 '광고'로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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