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배상액 산정에 ‘시설폭력-정신질환’ 인과관계 인정

김소영 기자 ·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의 배상액을 수용기간으로만 산정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형제복지원 내에서 자행된 폭력과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며,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8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ㄱ 씨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형제복지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에

www.beminor.com ·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