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송고2026-01-16 15:01
www.yna.co.kr/view/AKR2026...
[1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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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에 장관들을 제대로 안 부른 죄
없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사후에 날조한 죄
그 날조한 회의록을 다시금 슬쩍 폐기한 죄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부당하게 막도록 한 죄
여기까지만 판단한 결과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본류 재판 건이 아닙니다. 이 건 구형은 징역 10년. 감경/참작사유는 "초범인 점" 등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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