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결문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서명 건의"...'같은 재판부' 박성재 중형 가능성

JTBC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석자 서명을 최초로 건의한 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박 전 장관의 행적이 세세하게 기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 18분쯤 '2분 국무회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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