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 건 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공소기각…‘집사게이트’ 등은 어떻게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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