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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한국 정부가 배상” 판결 확정 수정 2026.01.29 17:42 www.khan.co.kr/articl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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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한국 정부가 배상” 판결 확정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www.khan.co.kr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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