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신종 정리해고’ 제동 건 대법원

김미영 기자 ·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택시업계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명목상 직함과 관계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택시협동조합을 둘러싼 부당해고 민사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을 각각 선고하면서 계약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관계와 사업 운영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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