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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1년10개월간 뭉갠 인권위에 “위법” 수정 2026.02.12 16:26 신청 서류 받아놓고 허가도 기각도 않고 방치 재단 “인권위, 설립 허가 안건 신속 처리해야” www.khan.co.kr/articl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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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1년10개월간 뭉갠 인권위에 “위법”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을 받은 뒤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2024년 5월7일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

www.khan.co.kr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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