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주요쟁점(1) :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제압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주요쟁점(1) :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제압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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