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주요쟁점(6) : 포고문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등의 표현들로 미루어보아 충분. 특전사/수방사 인원 임무 내용봐도 마찬가지. 언제 군을 철수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임. 윤석열의 마음에 따라 국회의 활동 재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 상당기간을 예정한 것으로 봐도 충분.
사실관계에 대한 주요쟁점(6) : 포고문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등의 표현들로 미루어보아 충분. 특전사/수방사 인원 임무 내용봐도 마찬가지. 언제 군을 철수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임. 윤석열의 마음에 따라 국회의 활동 재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 상당기간을 예정한 것으로 봐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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