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얘기 계속 : 연혁 판례 규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법리 얘기 계속 : 연혁 판례 규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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