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얘기 계속(4) :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는 것은 따르기 어려움. 형식적 실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란죄가 된다는 견해는 따질 수 없음. 다만 비상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
법리 얘기 계속(4) :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는 것은 따르기 어려움. 형식적 실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란죄가 된다는 견해는 따질 수 없음. 다만 비상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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