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얘기 계속(5) :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사법부의 실질적 기능을 침해하면 국헌문란목적 내란죄로 볼 수 있음.
법리 얘기 계속(5) :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사법부의 실질적 기능을 침해하면 국헌문란목적 내란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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