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7) : 공범의 구성요건. 집합범으로서의 (잘 모름) 폭동 관련해서만으로는 안되고 국헌문란 관련 인식하고 있어야 내란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눠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
법리(7) : 공범의 구성요건. 집합범으로서의 (잘 모름) 폭동 관련해서만으로는 안되고 국헌문란 관련 인식하고 있어야 내란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눠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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