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8) :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전역,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설시.
법리(8) :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전역,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설시.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app.bsky.feed.post/3mf6ygmrzqc2v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