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죄책 여부(2) : 폭동이라 함은 최광의의 폭력/폭행... 군장을 갖추고 담을 넘고 등도 전부 해당.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써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판례 존재. 억울하다는 사정 있을 순 있는데 전체로써의 내란에 책임을 짐.
구체적 죄책 여부(2) : 폭동이라 함은 최광의의 폭력/폭행... 군장을 갖추고 담을 넘고 등도 전부 해당.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써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판례 존재. 억울하다는 사정 있을 순 있는데 전체로써의 내란에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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