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죄책 여부(4)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군은 출입시키고 국회의원은 막은 것으로 목적 추정 가능. 둘 다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 설계한 건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 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구체적 죄책 여부(4)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군은 출입시키고 국회의원은 막은 것으로 목적 추정 가능. 둘 다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 설계한 건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 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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