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죄책 여부(5)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노상원의 경우 (귀찮아서 대충 들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행위에 가담. 그 역할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구체적 죄책 여부(5)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노상원의 경우 (귀찮아서 대충 들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행위에 가담. 그 역할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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