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죄책 여부(6)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나 열심히 살펴봤음에도 공범으로 인정.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 사무처에서도 명시적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가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사정에 대해 알았단 걸 부인하기 어려움.
구체적 죄책 여부(6)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나 열심히 살펴봤음에도 공범으로 인정.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 사무처에서도 명시적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가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사정에 대해 알았단 걸 부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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