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이유(2) : 합법 절차 무시하고 국회 권능 행사 불가하게 함. 민주주의 훼손. 비난 여지 큼. 일반적 사정 외에도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크게 훼손되고 대외신인도 등 타격. 극한의 대립상태에 접어듦.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계엄으로 인한)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중
양형이유(2) : 합법 절차 무시하고 국회 권능 행사 불가하게 함. 민주주의 훼손. 비난 여지 큼. 일반적 사정 외에도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크게 훼손되고 대외신인도 등 타격. 극한의 대립상태에 접어듦.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계엄으로 인한)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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