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이유(3) : 어마어마한 피해를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음. 군경 및 공무원의 신뢰가 훼손. 수많은 군경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형법상 죄를 물을 순 있겠지만 어쩌구(동의 여부는 알아서 각자...)
양형이유(3) : 어마어마한 피해를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음. 군경 및 공무원의 신뢰가 훼손. 수많은 군경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형법상 죄를 물을 순 있겠지만 어쩌구(동의 여부는 알아서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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