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이유(5) : 윤석열은 65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 김용현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하려는 계획도 있던 것으로 보임.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한 측면 있음. 다만 물리력 행사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감.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 봉직. 65세 이상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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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게 감형의 사유가 될 것이라면 큰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 선택에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연세이니 올라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해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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