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대폭 상향…'부당이득 넘는 제재' 예고

허운연 기자 ·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업의 담합과 부당지원·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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