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 개편, 이것만은 ①] 강제노동 사슬 끊어야

편집부 · 정부가 이달 안에 고용허가제 개편을 포함해 외국인력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22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차별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러한가.강제노동 금지는 문명국가가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헌법 질서와 근로기준법 역시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원칙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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