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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전면 금지…위반하면 영업 정지 2026-03-12 19:14 ...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운영자 등이 유아(만 3살~초등학교 취학 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일정 기간 영업 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세·7세’ 고시 전면 금지…위반하면 영업 정지

‘4세·7세 고시’ 전면 금지…‘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된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 자산 범위가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학원법 개정안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53건의 민생 법안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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