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도 유예’ 4대 지역 특별법 독소조항 ‘우후죽순’

강한님 기자 · 행정통합특별시의 ‘파격적 규제완화’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기류가 읽힌다. ‘강원·전북·제주·부산 4대 특별법’이라 불리는데, 의원 발의안에 노동기본권을 약화할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전북지역 로봇특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비공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특별법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2024년 부산 지역구의 거대 양당 소속 의원들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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