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연령을 낮추면 강제수사 등 수단이 일부 확대될 수는 있지만, 10∼12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남는다"며 "연령 하향보다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 2026-03-18 14:00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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