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원청이 그렇게 호락호락 교섭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노동자 8만여 명이 소속된 전국 407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요구에 응한 원청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으로 2.3%에 그쳤다. 나머지 97.7% 원청은 최대 20일이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거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
노란봉투법은 한 판의 승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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