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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는 형벌이 아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을 위한 조치"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형사상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고의 없어도 교권 침해 성립"…법원...

"고의 없어도 교권 침해 성립"…법원, 특수학교 교사 손 들어줬다

세계일보 · 교사를 다치게 한 중증 자폐성 학생에게 학급을 교체한 것은 교권 보호조치일까?  A학생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쳤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증 자폐성 학생에 의해 다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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