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 저급한 정치관행을 폐기하라! : 한국여성민우회

관리자 · [성명]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 저급한 정치관행을 폐기하라!지난달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소식이 알려졌다. 같은 날 장 의원은 피소 소식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2일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전에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을 강화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여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성평등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등 성평등 가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장 의원의 대응은 과거 자신의 행보를 정확히 역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대검찰청은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 등을 통해 무고,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경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압박한다. 언론은 가해자의 역고소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는 사회적 통념을 재생산한다. 그 사이 어렵사리 고발을 결심했던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된다. 국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이념에 따라 국가 정책을 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일터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국회의원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에 대한 평판을 상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목격하고 경험해 온 피해자가 1년여 시간 동안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온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실제로 고발 이후 11월 27일 국회 보좌진 협의회 게시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갔으며, 12월 2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각 정당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이 언급되며 타 정당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다. 어느 정당이건 간에, 타 정당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수단 삼아 비판을 가장하여 비난하고, 반대로 소속 정당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정치공작’ 혐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수차례 보아 왔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문제적 언행은 각 정당의 지지자들과 언론에 의해 재확산된다. 시민들은 그 모습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성폭력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지워진 채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과정에서 지워지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구제다. 폭력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각 정당의 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국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지 통렬히 자문해야 한다. 국회는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논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인가? 그간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겪어온 지금의 국회는 성폭력 문제를 구성원 공통의 과제로 인지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은 시민들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오로지 정쟁 구도로만 바라보는 낡고 비열한 태도를 버리고, 성평등한 일터, 나아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하는 행태를 반성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정에 성실히 임하라. 언론 또한 과열된 보도경쟁을 멈추고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5년 12월 5일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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