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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12/22)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하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생산권이 보장가능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전문 nuli.do/H5IS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12/22)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 라는 논평 제목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단위를 소개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의학적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입법 미비를 핑계로 약물 도입을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허가하고 승인하겠다는 낡은 관습의 연장선에 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하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생산권이 보장가능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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