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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장한 <공공성 실패>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파헤친다!" "<적극개입>이 뭔 줄이나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실적>이 적다고요?" 4주동안 연재되는 서울시 시민공청회 이후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카드뉴스를 만나보세요. (타래로 계속)

(1/7)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2) [서사원 ‘공공성 실패’ 주장, 왜곡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방법]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_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7) #서울시의_왜곡된_프레임 ‘공공성 담보 실패’의 근거가 단지 몇 개의 숫자인가요? [서울시의 논리 4가지와 레드카드 이미지] - 적극 개입 비율이 18.9%에 불과하다. - 장기요양 비중이 민간보다 낮다. - 야간·주말 돌봄 실적이 미흡하다. - 돌봄노동자가 고비용·저효율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3/7) [서울시의 논리] 적극 개입 비율이 18.9%에 불과하다. 적극개입이란? - 고난도, 갈등, 위기상황이 다층적으로 결합된 사례 - 전신마비, 최중증 치매, 주거환경 열악,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다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복합적 요구로 인해 돌봄강도가 높은 사례 등 - 민간에서는 소위 ‘블랙리스트’로 부르며 이러한 돌봄을 기피함. - 민간의 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메운 사례로서, 적극개입 사례는 그 존재만으로 공공성의 증명임. 적극개입 비중 18.9%가 적은 실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7) [서울시의 논리] 장기요양 비중이 민간보다 낮다. →서사원을 ‘공공성 실패’로 둔갑시킨 숫자를 이용한 왜곡! 서사원의 역할은 애초에 장기요양만이 아니었다. 장기요양을 기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데이케어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틈새 돌봄, 민간기관이 반복적으로 이탈한 적극개입 사례, 돌봄SOS, 코로나 긴급돌봄,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제도권 안팎의 돌봄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공공 실행체계였다. 서사원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긴급돌봄·공백돌봄 제공은 누적 3만3000시간 이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기요양 1~3등급’ 이라는 일부 지표를 서사원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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