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3/5) 사산 처리 방식과 의료 절차를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7년이 지나도록 관련 의료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야말로 이 사건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필적 고의를 묻는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국가에 있다. 📌 전문 nuli.do/zIqs #안전한임신중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