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개헌하면 이제 6공 헌재의 ‘사람이 얼마나 죽든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무너뜨려야 한다.
제7공화국 개헌하면 이제 6공 헌재의 ‘사람이 얼마나 죽든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무너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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