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판결문 실명공개 촉구 긴급서명 (참여연대)
> …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내란재판 1심 판결문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석열 1심 판결문에는 핵심 피고인들의 실명이 가려진 채 A~F 영문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1심 판결문의 경우는 한덕수의 이름조차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어,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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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12.3 내란 1심 판결문, 실명 모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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