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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 처벌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에…이 대통령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지금 이 장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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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법원이 암표거래 정도로 실형을 줄리가 없지.
대통령 말대로 과징금폭탄을 때리는게 맞음.

"암표 거래, 처벌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에…이 대통령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지금 이 장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 거래 관련 과징금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형벌 강화는 반대"라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징금을 대폭 올리자", "판매 총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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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pointless.chat/@draco/11613508

그냥 부당이득의 (200)% 이내의 과태료를 만드는게 좋을지도....

()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과태료면 행정처분이고... 시행규칙 같은데다가 부과기준 디테일하게 명시하면 딱히 태클 걸릴 것도 없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불복하겠다하면 과태료재판가라고 하면 그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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