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Hackers' Pub?

Hackers' Pub is a place for software engineer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each other. It's also an ActivityPub-enabled social network, so you can follow your favorite hackers in the fediverse and get their latest posts in your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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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기압대가 다시 찾아오면서 26~27일 사이, 3월 2~3일 사이에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차갑게 식은 대기에서 내리는 눈비와 달리 점차 날씨를 풀리게 하는 봄비로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3월 6일 이후 후반부에는 기온이 한번 출렁거리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ISDS 이야기를 하느라 좀 잡설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왜 비가 오면 외근이 잡힐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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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불이 난 밀양과 함양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6~5℃, 낮 최고기온은 3~10℃이며 비는 밤이 되기 전에 거의 다 그치겠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대기 하층 건조로 비가 내리다 말라붙었지만 오후엔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서 대부분 그치고 점차 날씨가 풀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시별 기온은 서울 -1~5℃, 대전 0~5℃, 대구 1~6℃, 광주 1~8℃, 부산 5~10℃, 제주 7~12℃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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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 예측도를 보면 대구 및 남부 내륙은 6~9mm 범위, 남해안 및 제주는 최대 15mm 이상이지만 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설 조건에서 적설 효율이 7~8:1 정도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극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5~7cm 정도가 합리적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는 사회적 방재 차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쌓여도 무거워서 비닐하우스 등을 망가트릴 수 있는 습설에 대한 제대로 된 경고를 해야지, 10cm이상 쌓인다는 자극적 보도를 했다가 어긋나면 불신만 쌓이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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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몇몇 뉴스에서는 경북지역 강설이 최대 10cm까지 올 것이라며 폭설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GFS 상으로 12~18시간 전망을 보면 DGZ가 완벽하게 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지상 기온은 영상권이지만 실제 눈이 발달하는 850hPa 인근은 -3℃로 눈이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강한 상승류도 전망되어 있어 구름 입자 형성에 유리한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운딩 상 지상 기온이 높고, 습설의 특성 상 압축이 큰데다, 지면의 잔열로 인해 눈이 그 정도까진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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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시장은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한국 정부가 마음먹으면 시장을 충분히 왜곡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던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합병/지배구조 문제는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진짜 위험은 법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그 불신에 대한 리스크를 풀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나 시스템, 예보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사람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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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엘리엇은 소송 과정에서 "합병이 특정인의 승계에 유리했고 국민연금이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점은 사실에 가깝"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에서 국가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현실과 법적 귀속은 별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향력/압력을 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한 지시나 통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엘리엇이 패소한거죠. 국제분쟁에서는 정석적 승리에 가깝습니다. 허나 이 일이 당장 '국고유출은 막았다'고 포장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코리아 리스크로 남게 될 수 있어요.

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천6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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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찝찝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이 있어서 합병 자체가 불법적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NPS의 찬성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지가 성립할 수 있게 된거죠. 물론 이건 부수적 이야기고, ISDS에서 더 중요한건 실체적 절차입니다. “합병이 옳았는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투자자를 차별했는가”에 대한 문제죠. NPS 의결권 자체는 국가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로써 국가 책임으로 확정하기엔 법적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된것입니다. 이 전투가 끝난걸까요? 아뇨. 엘리엇은 관점을 달리해 또 다른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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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4 날씨 이것저것 한국 정부가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승소와 같이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승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은 관할, 책임 귀속의 법적 구조를 뒤집은 승소에 가까웠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의 행동을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였는데요. 우리는 NPS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상한 결정을 했다는 것, 이재용이 정부에 뇌물을 준 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원에선 승계와 뇌물의 직접적 인과가 없다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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