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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친위 쿠데타 일으키기 너무 좋은 나라 대한민국
법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
RE: https://bsky.app/profile/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post/3mf6znpt6bs2v
ㄴ뭔무기징역이야씨발롬아
히틀러 죽을 때 56세였음...
...비주얼만 보면 60~70대지만.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김용군 윤석영 무죄
주문 피고인 김용현 30년.
주문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무능해서 실패한 쿠데타는 감경사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음 ...
ちょっと漏らせばのやつだ
진보당은 진짜 오늘 선고에 할 말 많을 것. 많아도 정말 많을 것.
양형이유(5) : 윤석열은 65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 김용현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하려는 계획도 있던 것으로 보임.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한 측면 있음. 다만 물리력 행사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감.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 봉직. 65세 이상 고령.
양형이유(4) : 개별적 양형사유. 윤석열 직접 주도적 계획. 다수를 관여시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사과의 모습 없음. 재판 과정에 출석 거부 등.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음. 물리력 행사 자제시키려 한 흔적도 보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전력이 없고,
Dear. 젠더노소 민주주의 시민피플들 법원 앞으로 와보던가요ㅋ From.어쩔귀연
@: 손솔의원 오늘 선고의 가장 심각한 부분. 12월 1일에 결심해서 12월 3일에 계엄한 것으로 본 것.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오판해서 벌인 헤프닝쯤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축소시켰다.
あーお客様ー
＼ ( ‘ᾥ’ )/
＼ ＼
＼ γ∩ミ
⊂:: ::⊃))
／乂∪彡＼
ちんフルエンザ！！！！
＼ ( ‘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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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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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んフルエンザ！！！！
Do people actually appreciate URL shorteners?
depol, autoritäre kackscheiße
Der #Klarnamen-Zombie braucht mal wieder ...
(Womit killt man Zombies noch mal gleich? Knoblauch? Silber? Exorzismus? Verfassungsgericht?)
😡
양형이유(1) : 공통으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법질서 등 부정하는 행위. 형법은 상당히 높은 양형 규정. 대부분 어떤 결과(예컨대 살인)로 규정하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 규정.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
구체적 죄책 여부(7)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김용군은 증거가 부족.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 이유 어쩌구저쩌구(...)
尻尾
구체적 죄책 여부(6)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나 열심히 살펴봤음에도 공범으로 인정.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 사무처에서도 명시적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가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사정에 대해 알았단 걸 부인하기 어려움.
구체적 죄책 여부(5)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노상원의 경우 (귀찮아서 대충 들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행위에 가담. 그 역할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Today, 443 days after declaring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for leading an insurrection. The court found that his martial law decree, the deployment of troops to blockad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ttempt to detain political figures constituted an act of insurrec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order.
Many Koreans had hoped for the death penalty—the prosecution had asked for it, and the charge of leading an insurrection only allows three possible sentences: death, life with labor, or life without labor. The court chose life.
I have complicated feelings about this. As someone who believes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I shouldn't want it imposed on anyone, and in principle I don't—not even on Yoon. But there's a practical dilemma that's hard to ignore. South Korea has a precedent here: Chun Doo-hwan, who led the 1980 military coup and the Gwangju massacre, was sentenced to death at his first trial, reduced to life on appeal, and then pardoned by President Kim Young-sam. He walked free. If the starting point is already life in prison rather than death, it's even easier for an appeals court to reduce the sentence further, and for some future president to pardon him down the road.
So the discomfort isn't really about wanting Yoon to die. It's about the gap between what the sentence says and what actually happens in practice. And that points to a deeper problem: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As long as a sitting president can unilaterally pardon anyone—including someone convicted of trying to overthrow the very constitutional order the presidency is supposed to protect—no sentence feels truly final. I'd rather see the death penalty abolished and the pardon power curtailed, so that life in prison actually means life in prison.
하.....
그래도 일단 다들 물 한잔 마시고 공기 한 번 쐬고 스트레칭 한 번 하시고요
화나는거 : 저도 화남
근데 : 화를 표출할 때 혹시나 다른 혐오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wach" wäre eine falsche Zustandsbeschreibung.
mmmgn.
연친
의자에 다리 올렸으면 내려
ノロわれたか…
"wach" wäre eine falsche Zustandsbeschreibung.
mmmgn.
방송은 안보고 있지만 퇴정조치 한다는 트윗 보니까 좀 웃겨서 코멘트. 판사의 권위는 조희대요시 라인 본인들이 다 날려놓고 권위찾고 앉았네. 지귀연도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법정구속해라.
오늘 완성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구체적 죄책 여부(3) :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1994 Computer Chronicles episode covering Plug and Play, which was a huge deal in the 90s. And TIL about ACCESS.bus, a peripheral connection standard slightly predating USB. Neat.
ねえ、サルモネろう？ #だめ
법리(8) :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전역,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설시.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부터 갖게 하는 이유가 뭔데...
고령이고 내란에 실패했다는 이유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면, 더 젊어서 사회를 휘젓고 내란에 성공해 봐라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RE: https://bsky.app/profile/did:plc:iqga7bwbwbdo4z6suofriwa5/post/3mf6znrbnlk2v
Le cas de Raphaël Arnault et de ses assistants illustre une forme de zone grise de l'AN dans la gestion des collaborateurs parlementaires.
Explications
https://projetarcadie.com/collaborateurs-raphael-arnault-la-zone-grise/
#DirectAN
한국 극우 시스남성의 알탕연대는 '초범 양형'으로 귀결된다. 룸싸롱을 다니건, 성범죄를 저지르건, 내란을 저지르건.
아 코코아 뽑아먹을 현금이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ㅋㅋㅋ
법리 얘기 계속(5) :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사법부의 실질적 기능을 침해하면 국헌문란목적 내란죄로 볼 수 있음.
아니 물론 전근대에는 비인도적 사형법과 연좌죄가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만 (약물/교수/참수/능지, 본인/일족/삼족/구족).... 그걸 알지만....
법리 얘기 계속 : 연혁 판례 규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야 나 지금 일하다가 왔더니 무기 소식 이게 맞냐?????
二次会いくぞー！ ※遠い
오늘 판결에 법 지식이 얕은 나조차 어이가 없던 게 두 가지인데
1)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소에 대해 사법적으로 따질 수 없다
-> 님 그럼 계엄령 관련 법이 왜 있죠? 특히 절차적 요소는 어디까지 따지냐 이런 소리하는데 국회에 통보 안 한 것만으로도 이미 아웃인데? 우리가 국무회의 얘기는 여태까지 왜한 거냐?
2) 물리력 자제의 흔적이 보인다
-> 인용한 포스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RE: https://bsky.app/profile/did:plc:w3qykeiivclezaiweeaet3b5/post/3mf723smgok2h
Em 
Lambda_
@reiver ⊼ (Charles) 
Ael Yokan
가온뉘